대지 안의 공지 건축선·인접대지경계선 이격거리와 건축한계선 완벽 정리

건물을 지을 때 내 땅 경계선에 딱 붙여서 지을 수 있을까요? 정답은 ‘아니오’입니다.

건축법에서는 화재 시 연소 방지, 피난 통로 확보, 그리고 채광과 통풍을 위해 경계선으로부터 일정 거리를 띄우도록 강제하고 있습니다. 이를 ‘대지 안의 공지’라고 합니다.

건축선 vs 인접대지경계선, 뭐가 다를까?

두 선 모두 건물을 지을 때 넘어서는 안 되는 ‘금전적인 마지노선’이지만, 그 대상과 법적 근거가 다릅니다.

건축선: 내 땅과 ‘도로’ 사이의 선입니다. 공공의 통행로를 확보하고 도시의 미관을 해치지 않기 위해 설정된 선입니다.
인접대지경계선: 내 땅과 ‘이웃집 땅’ 사이의 선입니다. 옆집과의 사생활 침해를 방지하고, 화재 시 불이 옮겨붙는 것을 막기 위한 선입니다.

건축선: 대지와 도로가 만나는 선이 기준입니다. (단, 앞서 배운 것처럼 도로 폭이 좁으면 내 땅 안쪽으로 후퇴한 선이 기준이 됩니다.)
인접대지경계선: 토지대장이나 지적도상에 그어진 내 땅의 고유한 테두리 선이 기준입니다.

건축물을 지을 때는 건축선(도로와의 경계) 및 인접대지경계선(옆집 땅과의 경계)으로부터 일정 거리 이상을 띄워야 합니다. 이 기준은 건축물의 용도와 규모에 따라 다릅니다.

도로 쪽으로 건물이 너무 붙으면 보행에 지장을 주거나 도시 미관을 해칠 수 있습니다.

옆집과의 분쟁을 막고 최소한의 프라이버시를 위해 띄워야 하는 선입니다.

건축사사무소 직원은 항상 건축법과 가까이 합니다.

국가법령정보센터는 모든 건축 행위의 모법인 ‘건축법’을 직접 확인하는 곳입니다.

건축법 제46조(건축선의 지정): 건축선의 기본 정의와 소요 너비 미달 시 후퇴 규정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.

건축법 제58조(대지 안의 공지): 건축물 유형에 따라 건축선 및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얼마나 띄워야 하는지에 대한 큰 틀을 제시합니다.

건축법 시행령 [별표 2]: ‘대지 안의 공지 기준’이 표로 상세히 정리되어 있어, 내 건물이 어느 카테고리에 속하는지 법적으로 확정할 수 있습니다.

단순히 법으로 정해진 이격 거리 외에, 도시계획에 의해 강제로 설정되는 선들이 있습니다.

정의: 가로 경관의 연속성을 위해 건물의 외벽면을 그 선에 일치시키도록 강제하는 선입니다. 주로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상업지구에서 깔끔한 거리 조성을 위해 설정합니다.